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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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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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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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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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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1-29 15:3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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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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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해외근로자 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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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개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확산에 따른 3D업종을 포함 중소기업의 근로자 부족과 지방지역의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정책으로 현행과 같이 국내기업 및 고용주의 입장이 아닌 해외근로자 입장에서 국내 기업 및 일자리 공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율적 선택을 통한 매칭 시스템으로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을 제안합니다.
<솔루션>
◆ 해외근로자 Work System
해외근로자의 Work System은 해외근로자들이 국내에 근무가능한 기업 및 고용주가 제시하는 공개적인 근무조건 및 처우조건을 감안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상호 매칭상담을 통한 Work System으로 국내 고용주 및 기업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건제시와 맞춤형으로 경쟁력을 갖춘 해외근로자의 효율적 선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 국내기업 및 고용주 정보공개 투명성
국내기업 및 고용주들이 해외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공개정보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춤으로서 일자리 직종에 맞춤형으로 부합하는 근로자 능력과 자질 및 역량을 갖춘 인력확보가 가능합니다.
◆ 해외근로자 자격요건 충족
국내기업 및 고용주들의 공개적인 근무조건 제시와 함께 해외근로자 역시 기업 및 고용주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자격요건의 충족과 보장을 약속하는 쌍무적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쌍무적 자격조건
기업 및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과 거주지 등 책임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해외근로자의 부적절한 단체행동 및 이직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신의성실 워칙에 입각한 쌍무적 근로계약의 체결
◆ 국내 고용주 안정적 인력수급
3D업종의 중소기업을 포함 농번기의 농촌일자리 인력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근무조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해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수급함으로서 중,장기적인 해외근로자 활용 가능 합니다.
◆ 해외근로자 agent 인증제
해외근로자의 안정적 수급과 동시에 국내에서 성업중인 해외근로자 에이젠트 역할로서 투명한 조건과 계약수수료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결함으로서 agent를 통한 해외근로자 수급의 안정화 도모 필수
◆ 해외근로자 및 기업주의 자율신고제
해외근로자 및 국내 기업주와 고용주의 일반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근로행위에 대하여 상호 자율적인 신고 시스템을 병행할수 있도록 노동법률과 관련법의 사후관리 시스템 완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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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1,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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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On Line Work System 구축비,운영비
-. 프로그램개발비 500,000,000원
-. 전문인력 3명 연급여 @100,000,000원X3명=300,000,000원
◆ 홍보비
-. 분기별 @50,000,000원X4분기=200,000,000원
◆ 매칭장소 및 운영비
-. 기존 관련기관 공적기설 병행 활용 가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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