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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웅
  • 성별
    남
  • 등록일
    2023-02-03 14: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통규범 신고포상
  • 제안 배경 및 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규범 중, 불법주정차, 배달오토바이 등 인도운행, 인도에 주차등 불법등을 발견하였을시 앱으로 신고 접수를하고,
    해당관련 담당부서를 창설하여 검토 심사하여 건당 소량의 포상금지급

    규정을어긴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징수.
    예시)
    과태료 - 3만-5만등
    포상금 - 건당 1만원

    국고에도 도움이되고 불법주차등 민원에도 도움되며 시민들이 자진해서 암행어사처럼 불법을 눈감아주지아니하고 적발하니 시민의식 책임감도 늘것으로 생각됨.

    추정사업비
    -앱 개발비용
    -담당부서 창설비용
  • 추정 사업비
    111,111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5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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