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서*******찬
성별
단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일

2023-02-20 16: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인터넷 마약/도박 정보 특별 차단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1. 개요

▢ 현재 최대 1달까지 소요되는 인터넷 마약, 도박 정보 차단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특별 차단 시스템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마약, 도박 정보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이 매년 증가하여 202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조치한 건수는 7만 9천여 건에 이름

※ 2017년～2021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1,264명,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381명

▢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인터넷 마약, 도박 정보의 심각성과 우선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위원회는 마약, 도박 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간 20만 건 이상의 각종 불법정보를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기존 인력 등 시스템으로는 마약, 도박 정보의 우선 대응에 한계

※ 2022년 위원회가 조치한 전체 인터넷 불법정보는 234,263건

▢ 인터넷 마약, 도박 정보 차단에 특화된 기능을 가진 시스템과 전담인력 배치 등 특별 대책 마련 필요

3. 개선안

▢ 마약/도박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및 민원 신속처리 기능 도입

○ 다량신고 일괄 등록을 통한 신고 편의성 도모, 심의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 마약/도박 정보 처리에 특화된 심의시스템 기능 도입

○ URL을 수시로 바꾸는 대체사이트 이력 관리, 해외사업자 자율삭제 요청, 증거자료 등 DB 용량 확충, 경찰/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 기능 강화 등

▢ 마약/도박 전담 접수 인력 배치 및 심의 인력 증원

○ 접수, 심의, 처리 확인 등 단계별 전담 인력 강화

4. 기대효과

▢ 민원 접수에서 차단 결정까지 7일 이내 처리

<마약> 기존 평균 35일 → 7일 이내 (1/5 수준으로 처리기간 단축)
<도박> 기존 평균 14일 → 7일 이내 (1/2 수준으로 처리기간 단축)

▢ 마약, 도박 정보 신속 처리를 통해 관련 범죄 재범률 및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감소 등 기대

※ 마약, 도박사범 재범률은 각각 36.6%, 72.2%이며, 연간 마약 5조원, 도박 78조원의 사회적 비용 소요 추정
추정 사업비

830 (백만원)
산출근거

소요 예산 : 8.3억원

▢ 통신심의 활동(민원/심의시스템 특화 기능 구축) : 450백만원

▢ 인건비(마약, 도박 전담인력 10인 증원) : 235백만원

▢ 경상비(전담인력 운영경비) : 146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및 심의인력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에 따른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및 심의인력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에 따른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so** 2023-04-19 13:42:53

마약 관련해서 특히 꼭 추진되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NAVER] 14** 2023-02-20 17:36:08

좋은 의견 입니다 마약 도박 근절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