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원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14: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령 1인 소상공인 스마트 교육 - 디지털 스트레스 극복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비대면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스마트역량이 부족한 1인 노령 소상공인의 정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사례 : ‘23. 2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현황(김해센터) - 총 114명 중 65세 이상 1명, 60세 이상 4명으로 전체의 5%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원 지인 조력으로 신청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과 동시에 고령 소상공인의 정책 지원 시스템 고립 가속화가 예상되므로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 필요

□ 제안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 중인 전문 교육 강사, 교육장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 60세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기획·운영

-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이해, 비대면 시스템 이해와 사용방법, 키오스크 이용방법(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기관 서류 발급 연습) 등 교육
-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기술 VR·AR, AI·IOT(무인판매기, 출입 인증시스템 등),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주방자동화 등 체험·활용
추정 사업비

5,345 (백만원)
산출근거

-강사비 : 12회*750,000원*84 = 756,000,000원
-키오스크 : 5대*1,500,000원*84 = 630,000,000원
-노트북 임차 : 12회*장비수(30대)*120,000원*84 = 3,628,000,000원
-기타 사업추진비 : 12회*150,000원*84 = 151,200,000원
-임차료 : 총 12회*교육장 보유센터 제외 50개*300,000 =180,000,000원

※ 산출근거 및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아이디어.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 소상공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 1,000곳의 디지털배움터에서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72곳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 및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QR코드 출입인증, 금융범죄 대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차별성 측면에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 소상공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 1,000곳의 디지털배움터에서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72곳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 및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QR코드 출입인증, 금융범죄 대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차별성 측면에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