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호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08: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상환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대출상환방법(가상계좌발급 및 자동이체)의 제한으로 민원불편 야기

- 현재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시 자동이체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하며 통장 잔고 부족한 경우 지역센터로 직접요청*(유선전화 및 직접방문)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입하는 방법이 유일

- 특히, 야간 점포운영 소상공인**(주간에 취침하는 경우)과 연체 및 자동이체 불능인 경우에 대출 상환이 어려움

* 센터운영시간(주5일 오전9시~오후6시)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
** 공휴일 및 오전(6~9시),점심(12~13시), 오후(18시~22시) 발급불가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칫 채무자 신용저하(불량) 및 정책자금 기금건정성 악화 등 이중고로 작용

□ 제안 내용

◦ 대출 상환 시스템 구축

1) 온라인 가상계좌 발급

- 신청인이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 직접 가상계좌를 요청하고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상환 시스템*을 구축

* 연중무휴 상시발급 가능(단, 은행별 점검시간을 고려하여 22시~익일6시까지 제외)
* (사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홈페이지,모바일로 즉시출금 및 1회성 가상계좌 발급 가능

- 연체상환 뿐 아니라 중도상환, 선수금납입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2) ARS가상계좌 발급

- 온라인취약계층을 위한 유선ARS(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를 제공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온라인 가상계좌 발급시스템구축 예산(50억원) + ARS서비스 구축예산(50억원) = 총 사업비 예산 (10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은 연체일 15일 이내까지는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자동납부 처리가 되고 있으며, 연체일 15일 이상인 경우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역센터로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가상계좌를 요청하고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23년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은 연체일 15일 이내까지는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자동납부 처리가 되고 있으며, 연체일 15일 이상인 경우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역센터로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가상계좌를 요청하고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23년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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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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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