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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은
  • 성별
  • 등록일
    2023-03-14 08: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기도 내‘찾아가는 공공사무원’전국 단위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 디지털역량 부족에 따른 비대면 정책지원 소외대상 발생

    - 코로나19 이후 금융 및 민원 서비스의 비대면 창구 확대에 따른 PC, 모바일 이용 미숙자 정책지원 소외 발생

    □ 제안 내용

    ◦ 現 경기도 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 전국 규모 확대 필요

    - 경기도 용인, 구리, 안성시에만 각 10명씩 총 30명의 공공사무원 근무 중

    - 시도별 인구 분포를 반영하여 전국 단위 공공사무원 채용 필요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 ’22년 기준 전국 75개 시, 시 단위당 10명 채용 시 월 1,350백만원*



  • 추정 사업비
    1,35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22년 기준 전국 75개 시, 시 단위당 10명 채용 시 월 1,350백만원*

    -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경력단절 대상 모집, 탄력 근무로 약 월180만원 월급 산정

    - *산정내역 : 75개 (전국 시) X 10명 X 180만원 = 1,35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경기도 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전국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기존 사업의 물량 확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사무의 확대에 해당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경기도 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전국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기존 사업의 물량 확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사무의 확대에 해당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