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용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09: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자체 소상공인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지자체별 소상공인 전담 상담부스 마련 및 활용
- (현황) 온라인 신청, 비대면 상담이 가속화 된 상황에서 격오지 및 사회적 취약 소상공인,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신청 등
상담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문제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전문자
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접근성에 대한 장벽*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 전화상담시 개인 및 기업정보가 필요함에 따른 상담영역 제한

□ 제안 내용
◦ 지자체 별 민원봉사실 내 소상공인 전담 상담부스 마련

□ 기대 효과
◦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 근절 예방 효과
- 성공보수,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로 보험계약 체결 요구행위 근절
◦ 정부정책의 이행력 강화, 금융사각지대 포용금융 실현

□ 추정사업비 [연2,880만원]
◦ 산출근거 : 지자체별 1인 월240만원x12개월
- 금융권 퇴직 인력을 활용한 계약직 고용에 따른 임금
추정 사업비

29 (백만원)
산출근거

지자체별 -> 1인 월240만원x12개월
첨부파일

수정_[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국민참여예산 발굴제안.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안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 전담 상담창구 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각 지자체 사무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안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 전담 상담창구 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각 지자체 사무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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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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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