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리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09: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난방비,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아 법령상 소상공인 지원이 불가함

□ 제안 내용

◦ 에너지 비용 급등(예기치 못한 상황) 시 전용 보험 상품 개발

- 풍수해 보험처럼 에너지 비용 급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위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개발
추정 사업비

4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289만개(소상공인 사업체 수), 에너지 비용 상승 금액(최대 100만원, 3개월)의 50% 지원 보조

- (참고)풍수해보험 정부예산 364억원, 지급금액 지난 2년간 평균 업체당 500~600만원 수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답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에너지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울러, 재정상의 한게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앞서 동 계층 가운데에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난방비, 가스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그 대안으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나 에너지절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답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에너지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울러, 재정상의 한게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앞서 동 계층 가운데에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난방비, 가스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그 대안으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나 에너지절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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