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림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09: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화재예방 소방아케이트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 전통시장은 화재사고 발생했을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물리적·사회적 피해 및 지역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기에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 아케이드는 10년 이상 노후화되면 내구성이 약해져 햇빛투과율이 떨어지고 빗물이 샌다. 이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지만, 일부 전통시장은 비용 부담이 커 교체를 미루고 있다.
- 전체 전통시장의 80%는 가연성 폴리카보네이트(PC)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 제안 내용

◦ 노후 아케이드를 불연성 소재로 교체

-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문제점 및 원인은 시설 노후화, 가연성 자재 사용, 소방시설 관리 미흡, 노후 전기시설, 소방통로 미확보, 지역밀집 등이다.
- 화재사고 발생 시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서 불연성 소재 사용이 필수이며, 노후화 된 가연성 아케이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0m 당 1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한 내용은 광역지자체에 기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한 내용은 광역지자체에 기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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