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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하*준
  • 성별
    남
  • 등록일
    2023-03-14 10: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어린 자녀(초등학교 미만)를 키우는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집에 어린 자녀만 있는 경우가 있거나, 사업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자녀를 둔 부부가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 양육문제를 현안으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 제안 내용

    ◦ 어린 자녀(초등학교 미만)를 키우는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자인건비지원을 통해 육아시간확보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6시간) 근로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부 중 한 사람은 오후에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사업장은 가장 바쁜 시간에 직원을 채용하여 원할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지원함.
  •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1만명 *250만원 * 12개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부적격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부적격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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