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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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허*지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11: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화재 지키미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전통시장ㆍ상점가의 K급 소화기 보급과 민간화재보험 금액 100%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 예방 및 재산 보호
- 최근 강원 삼척시와 인천 동구 시장 화재로 일어나 약 70개 점포 피해

◦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하여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큼
- 전통시장 내 전기 배선 등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스티로폼과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자재와 물질로 인해 불이 나고 쉽게 번짐

□ 제안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단 화재공제 국비 전액 지원을 통한 상인 부담 완화
- 현재 각 지자체별로 50~80% 지방비로 지원, 자부담 20~50% 발생

◦ 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화재취약장소(음식점 등)에 각 1점포 당 K급 소화기(주방용 소화기) 보급을 통한 화재안전 기반 조성
추정 사업비

6,773 (백만원)
산출근거

- 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일반형) * 전통시장 600곳, 점포 수 70개 기준
140,700원 X 600곳 X 70점포 = 5,909,400,000원

- K급 소화기 * 전통시장 600곳, 점포 수 30개(음식점) 기준
48,000원 X 600곳 X 30점포 = 864,000,000원
첨부파일

[영주센터] 국민참여예산 발굴.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한 내용은 화재공제 국고지원은 운영비만 지원하며, 또한 국고 전면지원 자기부담률이 낮음으로 부적격하며, 소화기 설치는 전통시장 관리주체인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한 내용은 화재공제 국고지원은 운영비만 지원하며, 또한 국고 전면지원 자기부담률이 낮음으로 부적격하며, 소화기 설치는 전통시장 관리주체인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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