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의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소상공인에게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적성 부합 여부, 기업지원과 가계지원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의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소상공인에게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적성 부합 여부, 기업지원과 가계지원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