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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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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영
  • 성별
  • 등록일
    2023-03-14 17: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 정책자금 통합 민원대응 콜센터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흩어져 있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정책자금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곤란하여 각 기관별 콜센터로 연락해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

    ◦ 정책자금 통합 콜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조회·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잔액조회, 금융거래 확인, 증명서 발급 등)까지 원스톱 지원가능


    □ 제안 내용

    ◦ (상담범위 확대) 정책자금 관련 기본사항(기관별·업종별·지역별)은 답변할 수 있도록 정보조회 시스템 개선으로 전문상담 가능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콜센터 : 중기부 통합 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1811-3655),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 등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콜센터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등 17곳 콜센터 별도 운영

    - 한번의 조회, 한번의 상담으로 통합안내가 가능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별 정책자금 신청 시 정보제공 범위 확대 이후 ICT융합 콜센터·채팅상담 기반 구축

    ◦ (긴급연계회선) 공고・각종조회 업무 등 기본사항은 중단 없이 안내하고 채권관리 업무 등은 기관별 콜센터 간 긴급연계회선(핫라인)을 마련하여 끊임없는 상담 실시 가능

    ◦ (사기 안내문자 대응) 정책자금 사기 안내문자(스팸·피싱)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스미싱* 예방을 위한 대응 가능
    * 스미싱(smishing):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개인·금융정보 등 탈취 수법

    ◦ (전문성 확보) 정책자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1회 기관별 실무자가 콜센터 상담사 대상 교육진행으로 전문성 기반 마련
  • 추정 사업비
    28,700  (백만원) 
  • 산출근거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28.7억원
    - 콜센터 구축비용(60명 내외, 관리자 포함), 1년 단위

    ◦ 산출근거
    - 콜센터 인력운영비(직접비, 간접비, 제비용) 24.7억원
    - 콜센터 상담환경구성비(콜시스템, 통신비, 기타) 4.0억원

    * 세부산출 내역서 : 붙임문서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의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R&D, 창업 정보 안내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콜센터를 통해 자금, 보증에 대한 신청기간, 잔여자금 현황 등은 실시간 제공이 어렵습니다. 가령, 자금신청 후 대출까지 고객신청-상담-기술 또는 사업성 평가-심사-지원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자금신청 후 대출(또는 보증)까지 기관별로 단계별 절차가 있어 실시간 통합관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의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R&D, 창업 정보 안내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콜센터를 통해 자금, 보증에 대한 신청기간, 잔여자금 현황 등은 실시간 제공이 어렵습니다. 가령, 자금신청 후 대출까지 고객신청-상담-기술 또는 사업성 평가-심사-지원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자금신청 후 대출(또는 보증)까지 기관별로 단계별 절차가 있어 실시간 통합관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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