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배*석
성별

남
단체명

한국치산기술협회
등록일

2023-03-15 17: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사태 발생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는 빈번화ㆍ대형화되고 있음
* 2020년은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3번째 대규모 산사태 피해 발생

❍ 산사태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산사태 발생정보는 산사태 예측 기술 고도화에 필수 기초자료임

❍ 그러나 그간 제작된 산사태 발생정보는 산지토사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형태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 등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산사태 관련 속성정보는 피해지 위치정보(주소), 피해 및 복구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만 구축되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한편, 우리협회에서는 산림청 용역을 수주 받아, 2016~2022년까지 총 10,247개의 산사태 피해지 공간자료를 구축한바 있으며, 산사태 발생 정보를 통계화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마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연평균 1,463개의 산사태 피해지 공간자료 구축(7년간 총 10,247건 )

❍ 그러나 현재 산사태 관련 통계는 산사태 복구 중심의 데이터로써 산사태 예측 기술 고도화 활용에는 한계점이 있음

❍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사태방지 정책 수립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사태 발생 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지를 파악하여, 산사태 피해예방 및 산사태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산사태 발생 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산사태 발생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자료 구축

❑ 제안 내용
❍ 산사태 발생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사방법) 산사태 발생지 전수조사
- (조사대상) 산사태 발생지 약 1,500개소(최근 7년 평균)
- (조사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산사태 종류, 위치, 규모, 피해현황, 주변 환경인자(지질ㆍ지반, 지형, 임상) 등 산사태 정보 파악
∙ 실내조사를 통한 강우특성, 재해취약특성(취약지역지정 여부 등), 토지이용특성(지목) 등 산사태 정보 파악
∙ 드론촬영을 통한 정사영상 제작 또는 농림위성을 활용하여 산사태 피해지역 공간정보 제작
∙ 제작된 공간정보에 해당 산사태 정보를 입력하여 산사태 발생 통계자료 구축
추정 사업비

3,75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사태 발생지 현장조사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0.5백만원/개소 × 1,500개소

❍ 5차년 계획 추정사업비 : 750백만원/년 × 5년 = 3,750백만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