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사업진행현황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배*석
-
성별남
-
단체명한국치산기술협회
-
등록일2023-03-15 17: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및 목적
❍ 표준품셈이란 건설 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기공사는 대한전기협회가, 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각각 관장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음
❍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법」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은 물론 기타 산림사업 실행 시 수반되는 사방공종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사업 품셈임
❍ 사방사업은 평지에서 시행되는 일반 건설 및 건축사업과는 달리 산지에서 시행되는 위치적 특성상 사방사업에 적합한 개별적 품셈 산정과 현장 적용이 필요함
❍ 2014년 제정된 “사방표준품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사방사업 품질저하와 품셈의 신뢰성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건설표준품셈과 같이 매년 제ㆍ개정하기에는 예산･인력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방사업의 품질 제고, 시공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사방표준품셈의 주기적 현행화가 필요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사방사업의 품질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방시설물의 재해 예방 효과 제고로 국민 인명ㆍ재산 보호에 기여
❍ 사방표준품셈 정비를 통한 현장 적용력 강화로 견실한 사업 추진
❑ 제안 내용
❍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공정조사 결과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방표준품셈 개정
* 공정조사 : 품셈 개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매년 5개 공종 선정, 공종별 10회 실시 -
추정 사업비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사방표준품셈 개정 : 200백만원/년
- 품셈 현행화(공종별 조사 매뉴얼 제작, 품셈 현행화 등) : 50백만원
- 공정조사 : 5개 × 10회 × 3백만원 = 150백만원
❍ 5차년 계획 추정사업비 : 200백만원/년 × 5년 = 1,0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을 클릭하여 주세요.
이용약관ㅣ 개인정보처리방침ㅣ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