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균
성별

남
등록일

2023-03-30 14: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무원 비흡연 휴가 (일명 스모크 휴가)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공무원비흡연휴가제도도입방안.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비흡연자에게 연간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비흡연자에 대한 연 4일의 유급휴가 부여는 민간 근로여건과의 형평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각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오나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의 휴가제도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인사혁신처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비흡연자에게 연간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비흡연자에 대한 연 4일의 유급휴가 부여는 민간 근로여건과의 형평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각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오나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의 휴가제도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인사혁신처
연락처

044-201-8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6** 2023-04-06 13:38:09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예시를 보면 좋을듯 하지만 국가공무원 인력을 개인 기호식품을 안하는 부분에 대한 휴가는 너무 엉뚱한 발상이고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력 낭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부처나 부서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문정부때 공무원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아마 인력 여유있는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시간이 많고 할일이 없어 하는 파트도 보이는듯 하고요~그런데 비흡연자는 또 휴가를 준다고요~말도 안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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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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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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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