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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3-03-30 16: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모든 가상자산 운영회사·인물에 대해 국가 정부·모든 공식 책임부서·여야 정치권에서 모든 국정감사·모든 의무적 책임해결 완벽 실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각종 뉴스사·탐사 방송사에 보낸 국민제안:모든 가상자산 운영 회사·인물에 대해 국가 정부·모든 공식 책임부서·여야 정치권에서 모든 국정감사·모든 의무적 책임해결 완벽 실시를 상식적으로 완벽하고 정의롭게 다 완전히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분명히 대한민국 등등의 국가정부·정치권·공식 책임 전문부서에서 자산가치가 없다고 했음에도 왜 규제를 안해주시나요?국가·여야 정치권·정부·책임 공식부서는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을 해야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게하는 허상인 비트코인·가상화폐·투기 대상에 휘말려서 돈을 잃은 전국민들이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게하는 허상인 비트코인·가상화폐·투기 대상을 만들어 팔아 부정 이익을 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잃은 모든 돈을 바로 배상하게 하고 벌금까지 다 내게하고 강력 처벌하게 하는 정책·법 무한대로 전세계 모든 곳에서 시행을 하도록 바라며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게하는 허상인 비트코인·가상화폐·투기 대상을 팔게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 처벌을 받고 배상을 의무적으로 완벽히 하게하여 범죄 예방·무한 최대 최고의 정의구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국민 제안을 드립니다.참고 뉴스:


    https://youtu.be/MoicJjic5vc


    https://youtu.be/fxRFJdxjogk


    +첨부 사진 첨부
  • 추정 사업비
    999,999,999  (백만원) 
  •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각종 뉴스사·탐사 방송사에 보낸 국민제안:모든 가상자산 운영 회사·인물에 대해 국가 정부·모든 공식 책임부서·여야 정치권에서 모든 국정감사·모든 의무적 책임해결 완벽 실시를 상식적으로 완벽하고 정의롭게 다 완전히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분명히 대한민국 등등의 국가정부·정치권·공식 책임 전문부서에서 자산가치가 없다고 했음에도 왜 규제를 안해주시나요?국가·여야 정치권·정부·책임 공식부서는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을 잘 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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