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16:46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전 세계 출산율 최저 대한민국(출산율: 0.78) 개혁 프로젝트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사상 최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솜방망이 지원책들만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보? 경제 ?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 저출산, 국민연금 등등 출산율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눈 앞에서 쓰나미가 몰려온것도 아니고 이미 덮쳐서 부산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두면 자연치유되겠지 하는

방관하는 모습에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처음 제안 드립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출산율 지원정책 나열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점으로 시작 하여 출산한 0~2세 자녀 가정에게 전부 2000만원씩 지급.
-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직접지원 부탁드립다. 현시대 부모들이 원하는건 무슨 유아복지센터, 어린이집, 문화센터 이런거 만들어가지고 인프라 복지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거 만들면 인건비, 관리비, 부대비용 등등 세금으로 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직접지원해주세요. 창업을 할때도 시드머니가 필요하듯이 부모들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초자산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세금 낭비하는 육아복지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2. 1자녀 이상 가정에게 4000만원 무이자 대출 진행
- 1번과 똑같은 이유로 요청드립니다.

3. 2명 출산시 2번항 4000만원 무이자 대출건 1/3 탕감
- 최근 26% 출산율 오른 헝가리 정책에서 모티브하여 제안 드립니다.

4. 1자녀 이상 가정 전기세 및 가스비 50% 할인

5. 0~8세까지 자녀 양육수당 월 100만원씩 지급


많이 안바랍니다. 딱 이 5가지만 진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주시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빙빙돌려서 지원하는 정책, 공무원/공무직 일자리나 만드는 정책, 용역줘서 지원하는 정책 싹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직접지원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간책이 많으면 돈이 새는 법입니다. 중간책 없이 다이렉트로 지원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