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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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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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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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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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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06 10:1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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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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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여야 정치권·교육부·관련 정부·뉴스 방송사·국민참여 플랫폼에 보낸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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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여야 정치권·교육부·관련 정부·뉴스 방송사·국민참여 플랫폼에 보낸 국민제안:국민의 힘에서 학교폭력자들의 취업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업·기관에서 정의로운 참고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법 중장기 검토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여러 대형 뉴스사·전문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판단해도 학교폭력자들의 재범률을 상당히 높아 여러 사회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러모로 중대하며 시급한 실정입니다.최대 최고로 빠르게 학교폭력자들의 취업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업·기관에서 정의로운 참고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법을 여야 정치권·정부·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합심을 통해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또 학교폭력 사실기록은 절대 낙인효과가 아닙니다.사실을 사실로 기록하는 것이 낙인효과라고 하는 교장 아닌 것 같은 발언이 많은데 학교폭력도 범죄입니다.범죄예방·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 사실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정책·법 시행은 국가적·사회적 전체적으로 필수불가결 하며 어느 누구도 낙인효과라 할 수 없습니다.또 학교폭력·괴롭힘 처벌 대책에 원다이렉트 아웃제도 시행이 적합하며 도움 사각지대를 위한 국민신문고 신고 체계 전체고지 의무화 시행이 마땅합니다.여야 정치권·정부·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합심을 통해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관련 뉴스:https://youtu.be/DgElFH2X-BE -
추정 사업비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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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여야 정치권·교육부·관련 정부·뉴스 방송사·국민참여 플랫폼에 보낸 국민제안:국민의 힘에서 학교폭력자들의 취업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업·기관에서 정의로운 참고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법 중장기 검토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여러 대형 뉴스사·전문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판단해도 학교폭력자들의 재범률을 상당히 높아 여러 사회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러모로 중대하며 시급한 실정입니다.최대 최고로 빠르게 학교폭력자들의 취업시에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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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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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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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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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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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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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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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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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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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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