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퇴직하고 감사하게도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아했는데 내가 원하는 교육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게 많아요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서 가능할 수 있음 합니다.
대상 :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
내용 :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지원
효과 : 내일배움카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개인별 성장을 지원으로 만족을 높이기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훈련과정의 지원 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안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해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정부예산의 투입이 부적절하거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훈련과정의 지원 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안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해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정부예산의 투입이 부적절하거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