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구
성별
등록일

2023-04-06 13: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유기견/유기묘 방지 애완동물 뜸들이기법
제안 배경 및 내용

유기견 돌봄 봉사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원분께서 센터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센터의 위치가 공공연하게 알려진다면 수 많은 강아지들이
센터 근처에 유기되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 강아지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죄책감을 덜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땐 충격에 화가 났지만, 다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기에 ‘애완동물 뜸 들이기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애완동물 뜸 들이기법’이란, 말 그대로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실제 집으로 데려오기까지의 기간에 텀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보호자는 자신이 키우려고 하는 동물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경로로 분양이 되는지,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버려진다면 어떤 죽음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는 가장 보편적인 애완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적용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순간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버릴 관심에 의한 분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시 뜸들이기시간을 갖게하여 입양시 필요한 적응 시간을 갖게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양예정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신중한 입양과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뜸들이기 시간 제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양예정자 교육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정부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1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시 뜸들이기시간을 갖게하여 입양시 필요한 적응 시간을 갖게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양예정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신중한 입양과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뜸들이기 시간 제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양예정자 교육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정부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1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