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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욱
  • 성별
  • 등록일
    2023-04-06 13: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인자영업의 4대보험 혜택을 현실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돕기 때문에 이를 삶에 대한 복지증진
    확대
    ■ 제안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을 위한 질문
    ▷ 사업(수혜)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1인자영업자
    ▷ 제안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
    인가? (공간, 장소, 사람, 위치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 복지지원제도 개설
    ▷ 사업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력, 연구개발, 물품
    지원 등)
    효과적인 사업정착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개인 자영업자는 노동조합같은 지원대택이나 안전조치가 없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재정사무가 아니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 납입부금액을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3.7.4일 시행)을 통해 복지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제사업의 복지확대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복지지원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은 중장기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재정사무가 아니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 납입부금액을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3.7.4일 시행)을 통해 복지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제사업의 복지확대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복지지원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은 중장기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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