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촌 지역은 편도 1차선 도로가 대부분이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음.
- 도로 중앙선은 있지만 인도 경계선 조차도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함.
- 도보로 시골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도시에서처럼 차도와 인도가 잘 구분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 바닥의 차선, 인도선 도색 작업이 필요함.
- 현재 설치된 과속카메라의 숫자를 늘려 인도를 걷는 시민의 안전이 지켜지길 바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 구분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 구분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