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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철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0 09: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연중무휴 - 급한 불을 꺼드립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부분의 주민들은 읍면동 사무소나 전자행정서비스로 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임.
    - 주말이나 공휴일에 다급하게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 공공기관 대부분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발급서비스를 한다면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말(공휴일)에 공공기관 당직자가 지역 어르신들의 민원발급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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