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농어촌 등 지역에서 육아를 위한 긴급 의료 물품을 응급실, 소방서 등에 비치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영유아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에서 접근 가능한 응급실, 소방서 등의 기관에 육아 긴급 의료용품을 대여용으로 비치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앙부처 중심의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 영유아 인구 수 및 관련 인프라 현황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수요에 맞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농어촌 등 지역에서 육아를 위한 긴급 의료 물품을 응급실, 소방서 등에 비치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영유아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에서 접근 가능한 응급실, 소방서 등의 기관에 육아 긴급 의료용품을 대여용으로 비치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앙부처 중심의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 영유아 인구 수 및 관련 인프라 현황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수요에 맞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