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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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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택
  • 성별
  • 등록일
    2023-04-10 0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지역 공동육아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촌지역은 맞벌이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음.
    -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육아시스템을 통해 긴급 시 1~2시간 맡길 수 있지만 농촌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없음.
    - 공동육아소 설립 및 어린이집 / 유치원 등의 단시간 탁아 시스템을 개발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 공동육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37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2,124천명입니다. 일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46,660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3년 기준 39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 2차에 걸친 수요 조사, 지역 균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공백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22년 7.5만 가구, 연 840시간에서 '23년 8.5만 가구, 연 96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등 관련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3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37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2,124천명입니다. 일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46,660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3년 기준 39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 2차에 걸친 수요 조사, 지역 균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공백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22년 7.5만 가구, 연 840시간에서 '23년 8.5만 가구, 연 96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등 관련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3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