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촌지역은 맞벌이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음.
-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육아시스템을 통해 긴급 시 1~2시간 맡길 수 있지만 농촌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없음.
- 공동육아소 설립 및 어린이집 / 유치원 등의 단시간 탁아 시스템을 개발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 공동육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37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2,124천명입니다.
일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46,660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3년 기준 39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 2차에 걸친 수요 조사, 지역 균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공백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22년 7.5만 가구, 연 840시간에서 '23년 8.5만 가구, 연 96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등 관련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3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37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2,124천명입니다.
일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이용 인원은 '22년 12월 말 기준 46,660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3년 기준 39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 2차에 걸친 수요 조사, 지역 균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공백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22년 7.5만 가구, 연 840시간에서 '23년 8.5만 가구, 연 96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등 관련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