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군,구 상설 층간소음 해결기구와 관련하여, 이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군,구 상설 층간소음 해결기구와 관련하여, 이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