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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석
  • 성별
  • 등록일
    2023-04-10 09: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업체에 장년층 장애인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작년 말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퇴사하고 하루 6~8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재택근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슴.
    - 그러나 지원하는 회사마다 서류전형에서 모두 불합격하고 있슴.
    - 제안자는 회사 경력도 14여 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처리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전형에서 계속 불합격하는 이유는 장년층이라서 그런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국가에서 사업체에 장년층 장애인 고용시 추가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사업체에 장년층 장애인 고용시 추가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장애인고용공단 협의)
    - 장년층 장애인 취업률 증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장년 장애인 채용에 따른 사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인턴제’라는 사업을 통해 장년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500여 명의 장년 장애인이 ‘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장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8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장년 장애인 채용에 따른 사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인턴제’라는 사업을 통해 장년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500여 명의 장년 장애인이 ‘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장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8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