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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0 09: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횡단보도를 건널때 정지선 위반 차량, 특히 대형차량일 경우 매우 불편함.
    -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짐
    -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위반하는 차량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횡단보도 근처에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 감소를 유도함.
    - 전 국민의 안전이 확보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 장비 개발을 위한 R&D추진중에 있으며, 신호위반 사안의 경우, 기술보완 및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기준 변경이 필요하며, 단속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중 및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 장비 개발을 위한 R&D추진중에 있으며, 신호위반 사안의 경우, 기술보완 및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기준 변경이 필요하며, 단속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중 및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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