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숙
성별

여
등록일

2023-04-10 10: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응급환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점 병원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신문을 통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환자들을 알게 되어 그 심각성을 느낌.
-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상태가 더 심각하게 번지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현실을 접하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여김.
- 장애아를 둔 부모로써 장애인 환자를 받는 거점 병원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거점 병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응급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거점 병원을 지역별로 운영함.
- 의사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는 의료진 공유 플랫폼이 있어 응급 수술 후 필요한 경우 협진할 수 있도 주변 병원과 협약.
-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현저히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의료진 공유 플랫폼을 통해 병원간 소통 부재를 해소할 수 있고 응급시 상호 협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사는 곳의 위치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거점 병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질환별 '병원 간 순환당직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요일별로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제를 체계화하여, 365일 24시간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응급수술만을 시행하는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분포, 응급의료 수요의 고려 및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응급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향후 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거점 병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질환별 '병원 간 순환당직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요일별로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제를 체계화하여, 365일 24시간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응급수술만을 시행하는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분포, 응급의료 수요의 고려 및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응급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향후 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5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