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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수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0 10: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규모 CEO, 예술인 대상의 파트 타임 생계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정보공학 전공자로서 IT 계통에 오래 몸 담아 왔고 IT Acting 극단을 기획, 설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어 IT업계의 종사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잦은 이직 등 애로점 들을 많이 경험하였음.
    - 또한 IT업계 뿐 아니라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소규모 회사의 CEO, 예술인들을 만나며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계 위기의 고충을 많이 접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및 파트타임 지원사업이 마련,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소규모 IT업계 구직자나 소규모 CEO, 예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일자리 사업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며, 고정된 공연이나 개런티를 받지 못하고 예술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생계지원 사업을 적극 활성화 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된 경제활동 지원사업은 IT강국이자 K-팝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IT업계 구직자나 소규모 CEO를 위한 일자리 사업 창출은 소관 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현재 일자리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 사업 등이 기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IT업계 구직자나 소규모 CEO를 위한 일자리 사업 창출은 소관 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현재 일자리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 사업 등이 기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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