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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섭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0 10: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범죄예방 안심벨 전국통합서비스(디자인통일) 및 홍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전국의 안심벨 디자인이 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극한 상황의 위험에 처하면 사람이 당황하여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디자인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디자인을 정부차원에서 통일을 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와 디자인을 통합한 후 이를 잘 활용할 수있도록 전국민에세 홍보함. 안심벨이 울리면 파출소지구대와 경찰서, 기관에 동시에 전달이 되는 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벨이 울리면 동시에 전달이 될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함
    - 범죄예방 시스템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심리적 안정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안심벨 디자인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심벨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안심벨 디자인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심벨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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