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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섭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육원 보호시설 퇴소 보호청년 자립지원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보육원 퇴소연령을 18세에서 22년도에 24세로 연장을 하였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소를 했을 때 보호시설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서류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스스로 자립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않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정부예산을 편성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향후 보호시설 아동들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잘 할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더불어 자립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까다로움을 해결할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보육원 보호시설 퇴소 보호청년을 관리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취업교육 실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 및 취업교육 등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월)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월)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소득·자립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년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상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지원을 위하여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에 보호아동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내용을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지원 중이며,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15세 이상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준비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생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 또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관리 지원,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 및 취업교육 등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월)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월)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소득·자립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년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상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지원을 위하여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에 보호아동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내용을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지원 중이며,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15세 이상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준비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생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 또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관리 지원,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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