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방소멸의 첫걸음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생기면서부터라고 본다면 그 안에 삶의 터전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함.
- 결국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이 가져오는 후폭풍은 인구가 줄고 지방소도시가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 전세계에서 교통속도의 상향조정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
- 쉬운 예로 이번정부들어서 도심내 교통속도 상향조정을 3050->4060으로 하였음.
- 이에 지역간 대중교통의 흐름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재정으로 회복하고 존립시켜야만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회복으로 지방소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미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손실금의 일부를 국비 지원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운송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미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손실금의 일부를 국비 지원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운송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