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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희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활어회(활기찬 어린이들의 회복장소) : 공동아침급식소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밥 먹기가 많이 힘들어졌음.
    - 맞벌이에, 다문화 가족 증가 등의 문화적 요인으로 아침을 먹기가 힘든데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모두 아침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동, 면 단위별로 아침에만 문을 여는 아침 식사 장소를 제공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아침 식사 준비는 지역 자활이나 노인회 등을 활용하고 간단하게 씨리얼, 계란 후라이 등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아침을 먹고 싶은 아이들이 들러서 아침을 먹고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어린이들의 균형잡힌 식사로 건강 유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아침식사 장소 제공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자체는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시군구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 자활, 노인회 등 활용한 급식 장소 제공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사업 부서의 검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아침식사 장소 제공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자체는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시군구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 자활, 노인회 등 활용한 급식 장소 제공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사업 부서의 검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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