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강원도 고성의 동해바닷가에서 월10회정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슴.
- 공공근로로 하는 활동은 해안가의 쓰레기줍기인데 주말이 지나면 쓰레기가 넘쳐나고, 바람이 불면 바다로 흘러감.
- 여름휴가철에는 주차비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그외에는 휴가기간이 아니어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너무 많음. 휴가기간은 마을 번영회에서 주차단속,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음.
- 휴가기간외에 해수욕장방문객은 공용주차장요금을 적용할수 있게 하면 좋겠음
- 그 비용으로 쓰레기처리 인력을 지원하면 일자리창출도 될 것임.
- 분리배출함은 휴가중에만 설치하는데 평상시에도 설치가 필요함.
- 분리배출함설치도 30미터이내에 하나씩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관광지로서 깨끗한 동해바닷가를 지켜낼 수 있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찾는 휴양지가 될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관할 해수욕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운영 및 해수욕장 환경관리 등의 사무는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관리청(기초지자체)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2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관할 해수욕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운영 및 해수욕장 환경관리 등의 사무는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관리청(기초지자체)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