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일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변가의 쓰레기 처치곤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강원도 고성의 동해바닷가에서 월10회정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슴.
    - 공공근로로 하는 활동은 해안가의 쓰레기줍기인데 주말이 지나면 쓰레기가 넘쳐나고, 바람이 불면 바다로 흘러감.
    - 여름휴가철에는 주차비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그외에는 휴가기간이 아니어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너무 많음. 휴가기간은 마을 번영회에서 주차단속,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음.
    - 휴가기간외에 해수욕장방문객은 공용주차장요금을 적용할수 있게 하면 좋겠음
    - 그 비용으로 쓰레기처리 인력을 지원하면 일자리창출도 될 것임.
    - 분리배출함은 휴가중에만 설치하는데 평상시에도 설치가 필요함.
    - 분리배출함설치도 30미터이내에 하나씩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관광지로서 깨끗한 동해바닷가를 지켜낼 수 있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찾는 휴양지가 될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관할 해수욕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운영 및 해수욕장 환경관리 등의 사무는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관리청(기초지자체)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관할 해수욕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운영 및 해수욕장 환경관리 등의 사무는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관리청(기초지자체)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5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