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희
성별

여
등록일

2023-04-10 11: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시행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에 종묘회사가 사라져 모든 씨앗을 외국 종묘회사를 통해 구매하여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슴.
- 문제는 외국 종묘회사를 통해 구매한 씨앗은 그 다음 해에 파종 가능한 씨앗을 얻을 수 없는 F1 씨앗이라는 것임. 농민들은 해마다 종묘회사에서 파는 씨앗을 재구매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토종씨앗들이 사라질 수 밖에 없어 외국회사에 우리 농사를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식량주권의 문제가 중요하다고들 말은 하지만, 토종씨앗 보존과 배포를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외국 종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그 씨앗을 농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
- 농민들이 토종씨앗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동·식물, 미생물 등의 농업생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종씨앗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국내 토종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토종유전자원 55,716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종자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양(1회, 최대 300자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동·식물, 미생물 등의 농업생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종씨앗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국내 토종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토종유전자원 55,716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종자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양(1회, 최대 300자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4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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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