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수
성별

남
등록일

2023-04-10 11: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령화 농민 이동 지원을 위한 전동오토바이를 마을 별로 지원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금 농촌은 60대가 청년임. 대부분의 농민들이 보살펴 줄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슴.
- 면사무소나 은행을 가려고 해도 버스 정류장이 마을에서 멀어 이동이 쉽지 않고 마을회관 행사에 참석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주위에서 이동을 도와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많아 점점 고립되고 있슴.
- 노인들 운전이 위험하다고 하며, 정부에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정책을 장려하고 있어 그나마 운전 가능한 사람들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의 고령 농민을 위해 마을별로 노인용 전동 오토바이를 몇 대씩 지원해준다면, 농촌 노인들이 아프면 혼자 병원도 가고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함.
- 전동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이후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지만,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촌의 고령 농민들을 위해 마을별 노인용 전동 오토바이 지원
- 농촌의 고령 농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로 고립감 해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고령화 농민의 이동 지원을 위한 마을별 전동오토바이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군(시는 국토부)의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 등)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택시 또는 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부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이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6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고령화 농민의 이동 지원을 위한 마을별 전동오토바이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군(시는 국토부)의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 등)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택시 또는 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부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이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6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