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수
성별

남
등록일

2023-04-10 11: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촌지역의 필수 기본 생활물품 독점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단양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아 프로판 가스를 주문, 배달받아 사용하고 있슴.
- 단양군에는 프로판 가스업체가 한 곳만 있어, 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고, 배달이 늦어져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청소 업체도 한 곳만 있어 불만이 있어도 항의하지 못하고 업체의 요구대로 응하며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슴.
- 많은 농촌이나 어촌, 산촌 지역의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품과 달리 생활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는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그 물건이 필요한 주민보다는 판매하는 업체의 이익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슴.
-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소외된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통일된 하나의 민원상담센터를 만들어 관리한다면 농어촌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어,산촌 등 소외된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원상담센터 마련
- 농촌지역의 필수 기본 생활물품을 독점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의 통합민원상담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의 통합민원상담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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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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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