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곽*옥
성별

여
등록일

2023-04-10 11: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단양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슴.
- 해마다 벌이 사라지고 꿀벌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슴.
-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도 하고, 제선충 농약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벌 피해 현상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슴.
- 벌 피해는 단순히 양봉농가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 공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
- 예를 들어, 축산업 관련해서는 돼지열병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양봉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슴. 또한 꿀벌 사라짐 현상에 대한 대책을 어디에서 하고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슴.
- 만약, 중앙정부에 양봉업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홍보해주시고, 만일 양봉업을 전담 지원하는 곳이 없다면, 책임지는 부서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양봉업 지원 부서 홍보 및 양봉농가와 연계
- 양봉업 전담 부서 신설과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는 양봉농가에 방제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에서는 꿀벌 질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에서는 꿀벌 생리, 생태 관련 각종 연구 및 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밀원수 식재를 추진하고 지자체 축산과에서도 양봉농가에 각종 기자재, 사료 등 지원사업 및 농가 교육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유기적으로 양봉농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월동 꿀벌 피해와 관련하여 3차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별 지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양봉농가 지원에 관한 문의는 해당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3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는 양봉농가에 방제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에서는 꿀벌 질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에서는 꿀벌 생리, 생태 관련 각종 연구 및 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밀원수 식재를 추진하고 지자체 축산과에서도 양봉농가에 각종 기자재, 사료 등 지원사업 및 농가 교육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유기적으로 양봉농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월동 꿀벌 피해와 관련하여 3차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별 지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양봉농가 지원에 관한 문의는 해당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3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