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곽*옥
성별

여
등록일

2023-04-10 11: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본 수당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갈수록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사람들도 농사만으론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농촌을 떠나고 있어 농촌으로의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 언젠가는 농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낌.
- 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함. 하지만, 농촌에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이 기본 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
- 농촌이 계속 유지되고 먹거리 생산의 기본이 되기 위해서 우선은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사로 충분한 생계비를 벌지 못하더라도, 고령이 되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선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민을 위한 기본 수당 지급
- 농사만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계할 수 있고, 농촌의 유출인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농민을 위한 기본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농민을 위한 기본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