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주에는 평생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슴.
- 하지만 정작 기간이 길거나 신청할 직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 한 명도 평생직업을 위한 준비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 평생교육학원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3명 이상의 직업 관련 교육 학습 수요자 발생 시 학습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제공
- 지역에서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품질과 인적자원, 수요자의 매칭 및 고객만족도 향상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훈련과정의 공급 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승인 신청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훈련과정의 공급 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승인 신청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