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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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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1: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평생교육직업 서비스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주에는 평생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슴.
    - 하지만 정작 기간이 길거나 신청할 직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 한 명도 평생직업을 위한 준비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 평생교육학원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3명 이상의 직업 관련 교육 학습 수요자 발생 시 학습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제공
    - 지역에서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품질과 인적자원, 수요자의 매칭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훈련과정의 공급 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승인 신청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훈련과정의 공급 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승인 신청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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