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영
성별

여
등록일

2023-04-10 11: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기술자격취득 1인 이상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1인 이상의 산업현장에서 직업에 관한 자격 요소 중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을 단기간에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할 곳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1인 이상을 위해 교육을 열어주는 곳은 거의 전무하며 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그러나 현실은 산업에서의 필요한 인적자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대기업조차도 대규모로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만 소규모 적정 인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슴.
- 이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을 단기간 내에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회 초년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이직을 준비하는 자,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직업학원에서 1인 이상 수강생 접수 시 교육비 지원
- 1인 이상의 구인과 구직이 필요한 산업에서 부족한 자격 역량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격 인원 확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인 이상 수강 훈련과정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 등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인 이상 수강 훈련과정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 등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공급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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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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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