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한 식별이 쉽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경차, 여성, 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한 식별이 쉽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경차, 여성, 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