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분리배출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 주택단지 분리배출장 설치`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현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 등에 광역 거점 배출시설(가칭 "도심형 재활용 중점배출 시설")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분리배출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 주택단지 분리배출장 설치`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현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 등에 광역 거점 배출시설(가칭 "도심형 재활용 중점배출 시설")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