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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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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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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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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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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1 15:5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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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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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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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40대 후반의 두 아들을 양육 중인 가정주부임.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 세 아이의 엄마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제안함.
-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의 돌봄 서비스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함.
- 현재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아 일부 자기 부담 비용을 내며 이용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이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까지 진행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여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보았슴.
- 좀 더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출생신고 후부터 육아 수당을 받는 나이까지 의무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무료이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함. (시간 제한 등 조율할 수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의 간편화(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자동신청)
- 육아수당을 받는 나이까지 돌봄서비스 무료 이용가능하도록 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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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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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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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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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정부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더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범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돌봄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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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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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365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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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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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정부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더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범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돌봄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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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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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3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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