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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진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1 16: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태극기선물하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국가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세대가 많지 않은 것 같슴.
    -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공휴일이 닥쳤을 때, 미리 태극기를 마련해 놓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음. 즉시 꼭 필요한 물품에서 배제되기도 쉬움.
    - 국가에서 모든 세대에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위해 찾아온 세대에게 소정의 결혼 축하 선물 겸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혼인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부부에게 태극기를 선물함으로 국가 기념일 태극기 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역구민으로서의 책임감, 소속감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혼인신고시 태극기 배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태극기 구입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입가능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때, 지방사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혼인신고시 태극기 배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태극기 구입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입가능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때, 지방사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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