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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경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1 16: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탈 수 없다면 대여금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언제 어디서나 짧은 거리 이동 시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킥보드가 있음
    - 전동킥보드 사용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했으면 함
    2명이 탑승하여 운행하면 위험/과속으로 보행자나 자동차 등과의 충돌위험/안전에 관한 인식이나 규정이 부족할 경우/헬맷 등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음/인도에서 주행/음주상태로 운행함/미성년자나 무면허인 사람은 운행할 수 없음/운행 후 그대로 방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도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침
    - 대여금지가 안된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으면 함.
    올바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주차장 마련/킥보드 정류소를 운영하여 주차, 관리, 헬맷대여 등을 함/안전한 운행방법,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가 지켜야할 수칙 교육 및 홍보 마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모두가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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