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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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섭
성별

남
등록일

2023-04-11 16: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해안가 낚시 활동 규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슴.
- 요즘은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낚시 관련 내용이 쏟아지고 있슴. 그렇지만 바다를 관리해야하고 보호해야하는 이야기는 많지 않음.
- 오랜시간 바다에서 취미 활동을 하려면 어느정도 규제가 있어야할 것 같음.
- 여러 선진국들은 아무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해야하고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철저하다고 들었슴. 그래서 낚시를 모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낚시 지정 장소를 정하고 섬같은 곳은 허가가 난 곳만 입도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낚시 가능 장소 지정 및 해안가 환경 관리를 제안하며, 낚시 불가지역 단속 및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및 신고 등을 하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재정사업보다는 낚시관련 규제(개선)와 관련된 제안으로 판단되며, 제안 사항중 일부인 '낚시 불가지역 단속' 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고,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단속또한 지자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5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재정사업보다는 낚시관련 규제(개선)와 관련된 제안으로 판단되며, 제안 사항중 일부인 '낚시 불가지역 단속' 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고,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단속또한 지자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53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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