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섭
성별

남
등록일

2023-04-11 16: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초고령산모시대 맞춤형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임신중독증과 고령의 임신으로 우리집 막내는 미숙아로 태어났슴. 이렇게 태어나는 “이른둥이”들은 집중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함.
- 이른둥이로 태어나면 뇌를 비롯한 다양한 싸인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침.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만들고 퇴원을 하면 이때부터 재활치료가 필요함.
- 아이가 세상에 나와 생활을 할 때 다양한 자극과 훈련이 뇌에 있던 싸인이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대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됨.
- 퇴원해서 그냥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전문적인 재활훈련을 하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짐.
- 하지만 결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임.
- 초저출산시대를 맞아 아이를 낳게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고령산모의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이 필요함
- 미숙아 집중 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 등의 방법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산모에 대한 의료비, 산후조리원 지원, 미숙아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부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경제적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산모 연령에 상관없이 임신중독증 등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타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임신ㆍ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기본 구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고령 산모만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을 하게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지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늦추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정책을 강화할지 고령산모 정책을 신설 추진할 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산모에 대한 의료비, 산후조리원 지원, 미숙아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부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경제적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산모 연령에 상관없이 임신중독증 등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타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임신ㆍ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기본 구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고령 산모만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을 하게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지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늦추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정책을 강화할지 고령산모 정책을 신설 추진할 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